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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이든에게 대중국 기술 규제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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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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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억누르는 재제 조치가 계속되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해 미·중관계와 상호 관심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미·증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를 사회와 국제사회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면서도 양국관계에서 부정적 요인도 커지고 있어 양측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잘못 꿴 셔츠 단추로 비유했다.
시 주석은 우선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한계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과 이에 대한 외부의 격려와 지지에 대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 측은 중국의 무역과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제재 목록에 중국 기업을 점점 더 추가하고 있다며 이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위험 생성’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호혜협력을 모색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단호히 억제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박탈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홍콩 관련 문제, 인권, 남중국해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구체적 발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목적은 중국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동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은 대만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조속히 중국을 방문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오판을 방지하며 협력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인 길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미국은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 정상이 이번 통화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며 마약방지, 인공지능, 기후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토록 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및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지난달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각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독자 제재가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점점 끈끈해지는 북·러 간 불법 협력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의 대러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히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앙가라호의 북·러 간 물자 수송 활동은 가장 최근 발표된 패널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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